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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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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29일 개정·공포···60km 이내 주행 가능
내년 3월부터 60km/h 이내 및 차량 총중량 1100kg 이하 저속형 전기자동차(NEV)의 도로 주행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CT&T 등 저속형 전기차 개발업체들이 신제품 판매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및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9일 확정·공포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차에 한해 최고속도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국내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실현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저속 전기차 개발업체인 CT&T 관계자는 "정부의 저속형 전기차 도로주행 허용으로 인해 내년에는 국내 전기차 상용화의 첫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원춘건 한국전기자동차산업협회(KEVIA) 회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안전 충돌테스트 기준이 일반 자동차 수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저속 전기차 도로 주행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었다"며 "저속형 전기차의 주행이 허용되면 국내에 전기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속형 외에 100km/h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속형 전기차는 현재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성차 회사를 제외하고 일부 전기차 개발 중소업체들은 전기차의 핵심 영역인 파워트레인 부품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고속형 전기차 제품이 국내 시장에 나오기까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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