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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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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륜차도 면허따야..
경인년,보험료 인상에.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경인년(庚寅年)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내용 가운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보험료 인상 소식이다.
손보업계는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자동차 운행률이 높아져 이에 따른 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졌다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당장 새해 1월부터 0.9%~2%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태세다.
◆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으로 7년이 경과된 경유 연료 사용차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게된다.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려면 저공해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또는 자가 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 폐차를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조치 없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 마다 20만원씩, 최대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동차 운전면허로도 도로 주행이 가능했던 이륜차도 내년부터는 따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소형 이륜차(배기량 125㏄ 이하)를 몰 수 있다.
단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등록 규정이 없는 배기량 50㏄미만 이륜차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 반가운 소식도 있다.
7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가능했던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3~5단계로 간소화 한 것.
운전면허시험장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통합된 기능/도로주행시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학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기능교육은 3∼5시간,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 이 밖에도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반면,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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